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상위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목적

지속 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음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행정계획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서 사전협의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1.행정계획 )
구 분
관 계 법 령
행 정 계 획
협 의 시 기
국토·지역·도시의개발 농어촌 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제32조) 구역 지정전
  제주도개발 특별법 광역시설계획(제8조) 계획 확장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제3조)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제5조)
지구 지정전
계획 수립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제10조) 계획 수립시
농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 단지 지정전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소하천 정비법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제6조) 계획 승인전
온천법 온천개발계힉(제7조) 계획 승인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사업계획(제12조) 계획 승인전
청소년 기본법 수련지구 조성계획(제41조) 계획 수립시

개발사업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20개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50,000㎡ 이상의 개발사업(민간개발사업 포함)
구 분
5,000㎡이상
7,500㎡이상
10,000㎡이상
50,000㎡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구      
산림법     공익임지 공익임지외 산림
(생산임지,
준보전임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주변
관리지역
습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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